법령 상법 제2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2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도영 1 이홍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1966년

2. 대법원 1966. 11. 15. 선고 66다16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19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상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44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0(1)민,25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상법

4. 대법원 1962. 3. 13. 선고 62라1 판결
  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0(1)민,196]
  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   상법